관리지역·제도

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후 건축행위(허가)가 제한되나

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정비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축·증축 등 건축행위가 일정 기간 제한되거나 허가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한 범위와 기간은 관리계획과 자치구 고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필지의 건축 계획이 있다면 착공 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.

• 건축허가 제한(행위제한) 고시 — 관리계획 수립 전후 일정 기간 적용 가능
• 경미한 수선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존재
• 신축·증축 등은 사전 협의 필요 여부를 구청에 확인
• 제한 해제 여부는 관리계획 확정·고시 이후 별도 공고

행위제한이 이뤄지는 이유

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 관리계획 수립 전에 신축이나 대수선이 이뤄지면 이후 공동개발이나 기반시설 배치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어,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고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제한 대상이 되는 행위

신축, 증축, 개축 등 건축법상 주요 건축행위가 주로 제한 대상이 되며, 단순 수선이나 유지보수 성격의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범위는 고시문에 명시됩니다.

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

제한 기간은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, 절차 지연에 따라 제한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구체적 기간은 관할 자치구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제한 중 건축이 꼭 필요하다면

불가피하게 건축행위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협의 없이 진행하면 이후 정비사업 절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.

제한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

관할 구청 고시공고란이나 서울시 모아타운 포털을 통해 해당 필지가 행위제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한 해제는 언제 되나요

관리계획이 확정·고시되거나 관리지역 지정이 무산되는 경우 행위제한도 함께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해제 시점은 별도로 공고됩니다.

매매 계약 전 확인할 점

행위제한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, 건축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제한 여부와 해제 예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착공 신고 전 사전 확인의 중요성

행위제한 여부를 모르고 설계와 착공 신고를 진행하면 이후 반려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, 착공 계획이 있다면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행위제한 고시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.

인근 유사 사례 참고하기

다른 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 기간 중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, 관할 구청에 문의해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